2014년도 예산안이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복지예산은 105조9000억원로 짜여졌다.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시대 진입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 예산 357조7000억원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고용은 올해 대비 8.7% 늘어난 10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총 예산 중 29.4%로 역대 최대지만 일부 복지는 축소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당초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소득하위 70%에 10만~20만원 차등지급'으로 수정됐고,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시기도 내년에서 2015년으로 1년 늦춰졌다.

반면 대학에 입학하는 셋째 아이에게 연간 대학등록금 450만원을 지급하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육 50조8000억원(2.1%) ▲문화·체육·관광 5조3000억원(5.7%) ▲R&D 17조5000억원(4%) ▲국방 35조8000억원(4.2%) ▲ 공공질서·안전 15조7000억원(4.6%)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23조3000억원, 15조3000억원으로 4.3%, 1.7% 줄어들었다.

한편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 5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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