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2014년 예산안에서 우리는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와 전혀 다를 게 없고, 민생복지는 6년 전 줄푸세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공약파기 국민기만 예산이고 MB식 막개발 예산이며, 지방재정파탄 예산,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방치하는 예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이다”면서 “복지는 말뿐이고, 여전히 지역개발과 SOC공사에만 목매고 있고, 서민중산층을 위한다지만 결과는 시간제 일자리 늘이기가 고작”이라고 질타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은 박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약을 포기하고, 민생을 포기하고, 건전 재정과 젊은이들의 꿈을 포기한 ‘3포 예산’“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장 의원은 “또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위기 놓인 지방정부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지방정부 죽이기 예산’”이라고 쏘아부쳤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낙관적인 성장예측에 기초한 세입전망의 신뢰성 부족, 여전히 미흡한 세입확충방안에서 불거지는 재정건전성의 문제, 적절하지 못한 재정지출정책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예견된 세수부족을 이유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건설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각종 공약들의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세제개편과 동시에 복지국가시대에 맞는 재정지출구조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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