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활성화 통한 양극화해소 논의

최근 양극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차원에서의 법과 제도를 통한 빈곤 및 양극화문제 해소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민간모금활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숙한 나눔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개최된 한국기부문화발전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 최경훈 기자>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내민간모금활동의 성과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의기부문화발전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정인덕 회장은 "현재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세수 확보를 둘러싸고 각종 제안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법과 제도만으로 쉽사리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 모두가 함께 하는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 지대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은 그 사명이 막중하다고 여겨지기에 국내 민간 모금활동의 성과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돌아보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 회장은 "민간 기관의 사업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회법 개정이 정부와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어 이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보다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남대학교 한동우 교수(사회복지대학원)는 한국의 기부문화 실태에 대해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에 와서야 싹트기 시작했다"면서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은 모금활동을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런 재단 및 지원조직들은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나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수행해오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은 자사의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통해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사진/ 최경훈 기자>

반면 기부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한 교수는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모금 캠페인과 기부행위가 일종의 이벤트처럼 진행되는데 이는 과거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진행된 불우이웃돕기라는 정부주도의 모금행사에서 부분적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 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특정 사건, 시기에만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왜곡된 기부의 일회성과 단편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참여활동으로 특성을 발전시키지 못해 개인의 민감성과 책임성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교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공익적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대 타협 △시민사회영역의 역량강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보완 △기부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인식수준 파악을 위한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광수 목사는 "공동모금회는 그동안 모금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공동모금회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줬다"고 전하며 공동모금회의 변화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시설장, 법인 신고시설을 통한 조사 결과 불만요인으로는 △공동모금회 직원들의 태도와 마인드 △페이퍼윜을 잘하는 기관에 유리한 현행방식도 소규모, 미신고시설에 분리하게 작용해 지원의 형평성 문제 △지원액수의 부족 △지원절차나 심사기준 자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목사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아예 지원을 회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장에 대한 이해 심화와 사회복지현장관계자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며 서류를 잘 작성하는 기관에 지원을 편중하는 등의 배분정책과 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기관에만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도 의사결정과정, 모금, 배분액 등 가능한 분야를 최대할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제기가 정부 간섭을 합리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사회복지 현장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김현경 사업본부장은 토론을 통한 지적에 대해 "모금회도 8년 간의 괄목할만한 성장의 이면에 미흡하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금회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제기된 모금회와 민간단체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견들은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오늘의 토의를 통한 지적은 공동모금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트윗하기

진선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