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65살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내놓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약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최악의 개정안이고, 정부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월20만원의 재정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했으면 이후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언급도 되지 않았다.

기초연금 뿐 아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초 약속한 20% 인상이 아니라 10%를 올리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도 20% 인상이 명시돼 있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도 후퇴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줄줄이 복지공약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대국민 사과와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지방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가정책에 의해 실시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보육,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을 더욱 상향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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