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민단체들은 “25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은 정부가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당초 공약대로 이행할 것” 촉구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근 공약파기 규탄과 사회복지세 도입 제안’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을 철회하고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모든 노인과 장에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핵심인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것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심각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 ‘보편복지 흐름’에 맞지 않게 노인의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금액도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기초연금을 선별주의 공공부조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규탄했다.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노후보장방안으로, 2028년에 급여율을 10%로 인상하기로 정해져 있지만,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액도 차등한다면 지금 20~50대 국민이 노인이 됐을 때, 기초연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성명은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강조한 대통령은 복지공약 축소가 아닌 복지 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감당하고, 재벌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라고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무상보육 재정 지원 등 이행 ▲소득에 따른 누진 증세 ▲복지에만 쓰는 세금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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