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죄송한 마음”이라는 사과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복지공약 후퇴는 핑계 될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었다.

위원회는 이와관련해 “‘죄송’을 언급했지만 대상을 ‘어르신’에 국한된 대상과 국무회의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입장표명에 불과하며,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복지 공약의 전반적인 후퇴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구구절절한 변명이 아닌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

또 “공약 후퇴의 원인이 대선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돼 왔던 변수인 경기 침체 만이라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뢰와 원칙이 부재한 대선 공약이 아닐 수 없으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공약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약의 포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막연한 공약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는 무너진 원칙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치열한 노력 없이 이미 예견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핑계로 공약의 후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린 세수부족과 이로 인한 재정악화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막연히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또 다른 공약(空約)을 내세우기보다, 이미 약속한 공약(公約)의 재원 마련 방안과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반복되는 공약(空約)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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