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성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친·인척, 동네사람, 복지시설종사자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63.8%이며, 또한 성폭력 지속성도 25.2%로 나타나 상습적인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찰·검찰·법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여성들은 수화를 통해 여성장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받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하 한국여장연 상담소)에서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소 5주년을 맞이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지원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간 한국여장연 상담소는 서울, 부산, 대구, 청주, 마산, 광주, 목포 등 6개 상담소와 3개 보호시설을 설치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예방과 근절, 인권향상과 권리확보를 위해 활동해 왔다.

주제 발제를 맡은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은 지난 5년 간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했던 전체 18,519건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유형이 63.6%이고 중졸이하의 학력이 37.6%, 무직이 30%, 미혼이 61.7%,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가 17%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다"면서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동·접근·정보권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친·인척, 동네사람, 복지시설종사자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신례관계에 있는 자가 63.8%를 차지해 폭력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적인 성폭력피해 특성이 조사됐다.

이에 장 소장은 "사법기관에서는 장애특성과 장애인 성폭력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반영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전담할 검찰과 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며 가해자를 100% 구속·수사해야한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간음조항)'항거불능'용어의 삭제와 경찰·검찰·법원의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인권에 대한 의무적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부산여성의전화 김경희 회장은 "여성장애인은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각종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폭력은 폭력임과 동시에 인권을 침해한 범죄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남성중심의 문화와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 속에서 소외 받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성계, 장애인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장애여성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이미지 증가와 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여성장애인관련기관 및 시설종사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피해자의 충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입소기간 연기와 장기시설 마련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을 마련 등이 현실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당사례를 통해 특징과 대안에 대안 논의가 이뤄졌으며 사회복지시설 내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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