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기위해 서울시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찾은 고령자가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책은 고령자가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알선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지원을 동반한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고령화와 산업인력 수급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고령화 대책은 비용도 많이 들고 부양부담도 과도하며, 세대간 갈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주안점을 고령인력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체제가 발달한 선진국들도 과도한 복지수요에 따른 연금자원의 고갈로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참여 또는 계속고용 등을 위주로 하는 '활동적 고령화’를 고령화 대책의 기본추세로 삼고 있다"고 전하며 "고령자의 고용 연장 또는 재고용 등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업의 고령인력 수요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장단기 수익성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고령화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연공임금제 때문에 장기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다 ‘어떤 가치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 생산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재고용에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휴가를 이용해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교육훈련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정부가 적합한 직종 또는 직무를 개발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한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들의 재취업 또는 진로 개척을 돕는 전직지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숙련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 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부담 고급여 체제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의 형평성 및 지급액의 적정성이 결여돼 장기적 재정 불안이 우려되고 후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 부담 적정 급여’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함은 물론 고용보험법과 관련, 유급교육훈련 휴가를 통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교육훈련 비용을 경감해 주고 다수의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 등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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