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안)을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 ▲전체 노인의 70%에게 모두 지급 ▲소득 하위 70%는 신청하면 모두 혜택 등 3가지 맹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진 분석결과를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분석결과 6만명은 10만원을 못 받으며, 전체 노인 70%가 아니라 실제로는 65%에 불과하고,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38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결국 공약후퇴도 모자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게 된다는 353만명 중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38만8천명은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모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46만8000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월 9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월 56만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월 46만8000원만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을 빼고 주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발표만 놓고 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2만원 받고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들은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기초연금과 같이 온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숨긴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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