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 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자 10aid 중 7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가입기간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손해 보게 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4.5%에 달하는 1378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13년에 50세가 되는 가입자는 2028년에 65세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들은 박근혜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수정된 정부개편안으로는 가입기간을 가장 짧게 가정하는 2013년 현재부터 가입한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2028년이 되면 가입기간이 15년이 넘게 돼 15만원을 받게 된다.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매달 5만원이 손해인 것이다.

50세보다 더 젊은 가입자들의 경우는 손해가 더 크다.

개편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11년이면 20만원, 12년이면 19만원으로 깎이기 시작해 19년에 11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50세 미만은 현재 가입상태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16년 이상을 가입하게 돼 14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

결국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급연령인 65세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50세 이하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최소 16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50대 이하는 1378만명이다.

이 숫자는 여기에 가입기간에 따라 20만원을 온전히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사람이 혼재된 60대는 제외된 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숫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현재 노인들의 60%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현재 노인과 달리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50세 이하의 가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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