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통령선거 공약집 자료와 선거운동본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과정과 최종공약집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6일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약의 실체와 다른 내용을 전달해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사전에 준비된 ‘사기’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최근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도 실토했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이란 국민에게 약속하는 국정 운영 계획이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국민에게 허위로 알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는 선거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며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기에 침통하고 또 분노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8일 최창우, 오건호 두 고발인은 '4대 증증질환 공약'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사기죄와 허위사실공죄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캠페인용’이었다고 실토하자 이를 근거로 애초 공약이 허위였음을 고발한 것이다.

서울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들 고발인은 오늘(30일) 대검찰청 재항고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기초연금 공약은 수정 논란을 벌이고 있었지만 애초 공약 실체를 검증할 수 없어 3월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초연금 공약 사기 증거가 확인됐기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발인은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대표고발인)·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재훈 간사 등 4인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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