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40년 가입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0%,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20만원으로(소득대체율 10%) 인상해 2028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게 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12년 또는 16년 이상 납부한 국민들은 소득대체율 10%부분인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45%로 하락한다.

이언주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세대 노인은 20년 이상, 미래세대 노인은 25년 이상만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45%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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