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축소 인상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 등 복지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는 등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전국민 무상보육 토론회,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세 신설 주장이 제기됐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인 영유아무상보육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돼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천 대표는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부담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기조로 인해 결국 무상보육의 재정부담이 지방정부로 전가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영유아보육법안은 국회에 계속 표류중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고보조율을 20%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지난 9월 25일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 교수는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복지관련 의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의 공통점은 복지관련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있다”며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점에서 단순한 재원 확보 및 조달방식의 문제를 넘고있다”고 말했다.
김진석 교수는 “우리나라 보육공급체계는 민간영역이 절대적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며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에 있어서의 불균형성은 결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적 서비스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보육시장에서 공공주체의 지배력 회복을 위해선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매입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민간어린이집 이용자수는 2006년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88%는 민간영역이다.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마련 방안으로 증세와 더불어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원석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19.3%로 OECD 평균에 비해 5.3%p 낮고, 국민부담율은 8.7%p 낮은 수준이다”며 “매년 60조원 이상의 세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복지재원 확충방안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을 확충하자”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을 가산해 걷은 세금은 사회복지관련 재원으로만 사용해 복지지출로만 사용하는 목적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복지세 전액을 사회복지교부세란 이름으로 지자체에 추가 지원해 지방제정난을 완화하고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를 제고해 소득계층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형평성을 제고 한다”고 밝혔다.
또 “공평과세를 통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예산낭비 근절과 탈세예방을 통해 세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많이 걷어 많이 쓰는 복지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쓰는 나라”라면서 “지방정부에 세금비율을 이향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지역별 재정능력 편차가 커 효율보다 형평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심의관은 “보육문제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임으로 정치적 이용은 곤란하며 팩트는 팩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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