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의 범위·주기·방법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및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의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의 5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공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시설 명단 공표는 시설 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다.

원장·보육교사 명단은 성명, 10년 간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공개된다.

이같은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했다.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사업장이 위치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유아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육실 설치 층수를 1층 뿐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허용한다.

반드시 옥외 놀이터를 설치토록 한 놀이터 기준도 개선해 옥내·인근놀이터를 허용하고,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을 어린이집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에서 영유아를 위한 조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용이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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