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보다 2배 늘어난 20만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인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되 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원으로 규정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9만7000원다.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통지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해외체류기간은 180일에서 60일로 강화했다.

수급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수급권 상실이외 소득ㆍ재산의 변동 및 결혼·이혼 등 가족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 시 이를 신고토록 했다.

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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