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주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선정기준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으로, 단독가구는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 소득이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원으로 규정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부분(A급여)을 반영해 결정되도록 하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 2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는 국민연금(A급여)이 ‘0원’으로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수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가연금액(10만원)을 더해 지급,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하나인 해외체류자는 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에서 60일로 강화했다.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ㆍ재산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과 별도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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