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중 발생한 아동 인권 침해와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4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거론된 아동의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노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당사자로 지목된 아동의 학교를 포함한 인적정보와 사진을 무단 유출하고, 칼럼을 통해 아동을 조롱하는 등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단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루 만에 철수한 것을 꼬집었다.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조사 대상자의 59.5%는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들이 위협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해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36.7%는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고, 34.2%는 각종 고소·고발을 당한 경험을,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 흉기로 위협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각각 15.2%씩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용역을 동원한 시공사와 공권력의 횡포 앞에 공포에 떠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심각해지면 법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답하자 김성주 의원은 “때로는 권력과 맞서고 강자와 맞서고 법을 뛰어넘어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 인권위의 존립이유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의 수장이 된 이후로 국내외에서 식물인권위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인권을 보호하는데 인권위원장이 뜨거운 가슴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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