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장애인 차량의 할인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장애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로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최종보고서에는 장애인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장애인할인제도의 경우 여가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고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경차할인제도는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면서, 경차의 고속도로 요금 할인이 경차 보급 확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매년 960억원 정도의 요금수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은 저버리고 경영상의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운영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개선은 내부적인 원가절감노력, 경영개선, 구조조정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장애인은 여가목적의 통행이 많으면 안되는 것인가. 장애인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다면 제도의 축소가 경영수지 개선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용역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장협은 “우리는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 보고서의 축소방안이 그냥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실행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경영성과를 우선하는 경제논리에 장애인과 서민에게 주는 쥐꼬리만한 혜택부터 손을 보자고 용역보고서까지 만드는 한국도로공사의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보낸다”고 분노했다.

또 “도로공사는 이번 보고서에 담겨있는 경차 및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요금 할인 혜택의 축소방안을 절대로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 도로공사의 요금수입은 3조2300억원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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