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험 임산부들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금’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중앙공약 p70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다.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임산부 신규사업이 백지화 된 것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며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짓게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약은 쥐도새도 모르게 파기됐고,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은 공중분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14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까지 향후 계획을 밝혀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공약 중 하나인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예산 162억여 원도 전액 삭감됐다.

6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 162억여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다.

이언주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여성 공약으로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을 국민께 약속했었다”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서민대책, 복지공약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백지화 되고 있는데, 입지도 정해지지 않고, 남북 간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DMZ 평화공원 사업예산은 402억 원이 편성돼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전횡 및 박근혜 정부의 허영심과 오만함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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