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혜자 중 소득상위 10%인 초고소득층은 20%나 됐다.

7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46.9%)이 소득상위 30%에 해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자료 분석 결과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하위 30%는 20%인 27만9293명에 불과한 반면, 소득상위 30%가 무려 46.9%인 65만4247명이나 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혜택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인 27만9101명으로 나타나 소득하위 1~3분위를 합한 규모(27만9293명)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런 4대 중증질환의 고소득자 편중 현상은 4대 중증질환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질환별 대상자를 구분해 살펴본 결과 4대 중증질환인 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질환 모두 소득하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이지만, 소득상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결국 질환 중심의 보장강화정책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4대중증질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연구원도 이러한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소득수준별 비형평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2년에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인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많아 제도 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이 있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동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기초연금조차 주지 않겠다는 소득상위 30%이고, 혜택을 더 받아야할 저소득층은 20%밖에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 결국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예산을 차라리 환자의 소득수준과 총본인부담액에 따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최소부담수준을 낮춰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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