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설명한 것과 달리 기초연금이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20년 이후 기초연금을 수령할 40~50대의 경우 10만원만 수령이 가능한 비율이 전체의 20%가 넘으며,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10~20대의 경우 평균 기초연금이 15만1668원, 14만1119원으로 현재 65세인 1948년생이 받을 평균 기초연금인 15만6723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0~50년대 중장년층과 미래세대에게 기초연금안이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코 미래세대가 지금의 현재 노인세대보다도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55세는 12만1507원, 45세는 13만667원, 35세는 14만4400원, 25세는 14민4807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15세의 경우 15년까지 가입해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 장기 가입 시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청와대의 이러한 설명은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를 무시하고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공단의 가입자 추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순차적으로 받게 될 40~50년대 장년층이 우선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 65세 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 중 16%만이 10만원을 수령하는데 반해, 현 55세 1958년생은 24%, 현 45세 1968년생은 21%가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65세 1948년생의 평균 기초연금은 15만6723원인 반면, 미래세대인 현 35세 1978년생은 15만5587원, 현 25세 1988년생은 15만1668원, 현 15세 1998년생은 14만1119원으로 분석됐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기초 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할 뿐이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다” 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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