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 반품요청 하겠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정의 뜻을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영찬 차관에게 “100㎖ 짜리 물이 들어 있다고 해서 물을 샀는데, 사고 보니 70㎖밖에 안 들어 있다면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영찬 차관은 “허위 과장광고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허위 과장광고라면 반품요청을 하겠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영찬 차관은 “반품요청을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주겠다는 공약을 믿고 찍어줬는데, 당선된 후에 70%만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이며 사기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1차 사기극에 이어 입법예고안이라는 2차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연금액의 기준을 A값(가입자 월평균 소득)에서 ‘물가상승율’로 바꾸면서, 이미 20만원을 다 주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 기술적으로도 받을 돈을 더 깎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A값의 증가율 평균은 3.9%였으나,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율 평균은 3.1%에 그쳤다.

2013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시 적용했던 국민연금 A값의 증가율 향후 전망치에서도 2020년부터 2050년까지 A값의 증가율 평균은 5.2%인데, 물가상승율은 2.5%에 불과함으로써 향후 국민들이 받을 돈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안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최소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법조문에서는 이를 시행령으로 넘김으로써 현행 제도에서는 연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보장했던 것을 정부의 재량으로 또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을 길을 열어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 중‘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며 “법으로 보장했던 권리를 정부의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 행정위임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정부안대로라면 지급액수가 당장 두 배로 늘어나는데 지방재정 부담은 그대로 둠으로써,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현재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만약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내년 하반기에만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이 7200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영 전장관이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초기에는 지방정부와 공동부담 후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대 지방정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철회하고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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