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나 수급자 유인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 × 1일당 과징금액으로 5000만원 이내에, 급여비 부당청구는 총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한다.

둘 이상인 업무정지에 대한 과징금 적용은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액을 합산하되, 합산기간의 상한은 6개월을 한도로 설정한다.

위반사실 공표대상기관은 공표일 20일 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청문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명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한다.

공표는 시·군·구청, 관할 행정기관 및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6개월간) 하고, 공표사항 변경 시 수정 게재한다.

시·도지사 허가법인이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

행정제재 승계 시 구비서류는 양수인이 양도 받는 기관의 지정(설치) 신고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를 추가로 구비하도록 했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명하도록 하고,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 하도록 했다.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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