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에서 의도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구립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따르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41 곳 중 13곳이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 공휴일에 연차를 쓰게 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했다.

문제가 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5인 중 15인 전원, 9인 중 9인 전원과 같이 모든 보육교사가 3.1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신정에 연차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신청했다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을 뿐,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는 공휴일이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보육교사에게 1주일 중 1일 즉 일요일만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근무를 시키거나, 무급휴일로 운영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그러나 공휴일 연차 사용은 불법여부를 떠나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기업의 회사원들 역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에 연가보상비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대체교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휴일 연차 사용 문제는 법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의 양심과 각 지자체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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