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매년 10명씩 아동의 사망사건 발생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2년 4년 새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다.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 년 3000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의 13.24%인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됐는데, 이 역시도 전체 어린이집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 지역에 몰려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2009년 739곳에서 2012년 1715곳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행정처분 건수도 총 4608건에 이르고 있다.

아동·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도 63%에 이른다.

인증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만5170곳(35.1%)나 됐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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