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지만,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오로지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8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월19만5490원만 부과하고 있었다.

또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외국인 A씨는 재산은 무려 113억원으로 나타났지만, 건강보험료는 평균보험료인 월 8만1120원만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총 9837세대로, 그 중 실제 재산이 확인되는 세대는 모두 1116세대(1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국민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소득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89%)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다”며 “따라서 동일한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우리국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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