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 중 하나만 내는 국민이 3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만 안내는 국민이 3만2000명으로 85% 차지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만7875명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중 하나만을 내고 있어 이로인한 체납액이 2054억원에 달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만을 체납한 국민은 전체 인원 대비 84.8%인 총 3만2148명으로, 체납액기준으로는 약 1989억원(전체 대비 96.8%)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15명 증가한 것이고, 이들의 총 체납액도 약 195억원 늘어 평균 체납액도 1인당 약 14만원 증가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5727명으로 전체 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약 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324명 증가한 것으로, 총 체납액은 큰 변동 없이 약 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3만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체납자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논란인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채택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제도가 설계돼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반증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바람에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 장기체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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