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록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인력·정원, 서비스 적법 제공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비용 청구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청구·심사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결격사유를 신설해 부당청구한 기관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금지한다.

부당청구 가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한편,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가 강화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에 대해 월 단위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종사자 자격 정보 관리기관과 자료 연계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

수급자·가족이 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수급자에게 제공을 의무화 한다.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내역 통보제’를 시행한다.

복지용구의 불성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하고, 수입제품가격에 대해 직권 재평가 제도 도입과 함께 복지용구 가격제도도 합리화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과제별로 완료시기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복지부, 건보공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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