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8년부터 올 7월까지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469건 96억원에 불과해 3116건 218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징수건수는 32.0%, 징수금액은 30.5%의 징수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 징수 현황을 살펴봐도 1525건에 94억원의 구상금 중에 실제로 징수한 내역은 416건 30억원으로 32%에 수준에 불과했다.

연도별 구상금 환수비율은 2008년 48%, 2009년 37.4%, 2010년 31%, 2011년 26.2%, 2012년 11%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구상금 징수건수 216건 중 22건(10.2%), 징수금액 11억원 중 1억2000만원(11.0%)을 징수하는데 그쳐 10건 중 9건은 징수하지 못했다.

김현숙 의원은 “구상금은 연금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연금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연금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며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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