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큰문자, 자막, 화면해설 등으로 변환한 대체자료의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을 바탕으로 한 ''마라케시 조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각장애인 저작권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토론회를 갖고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논의했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보호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취지이다.

즉, 마라케시 조약은 비차별, 기회균등, 접근성, 효율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원칙으로 보편적 인권을 확인하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된다.

정은영 문화체육부관광부 문화통상 팀장은 "마라케시 조약 채택으로 인권을 바탕으로 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하는 최초의 조약이 탄생하는 바이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약이다"며 "또 저작권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본질에 대한 제고가 된다"고 밝혔다.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영화,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수요에 부합한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들의 인식전환 및 관계당국의 정책적 의지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은 "시각장애인들은 1만권의 책보다 필요한 1000권의 책이 더 중요하다"며 "장애인용 멀티미디어 자료인 데이지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대체자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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