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공약이 없던 일로 됐다. 기초연금 후퇴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삭감에 이은 노인 관련 공약 3번째 파기다.

노인 일자리 참여 보수를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삭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18대 대선 새누리당 공약집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월 20만원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급여 수준이 낮다”며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4년 예산안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증액해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삭감됐고,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말로는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노인 일자리 공약까지 파기한 것은 다시 한번 노인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학교나 경로당,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 경력을 가진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생활예절 지도, 환경미화, 청소년 선도 순찰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2011년도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 수준이다.

생계비 마련(53.9%) 용돈(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승조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보람과 함께, 노인들이 생계비를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현재 노인들이 받는 20만원의 수당을 두 배 올려준다는 약속마저 파기한 것은 노인들의 생계를 빼앗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어르신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더니,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 삭감에 이어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까지 공약을 파기해 박근혜 정권의 ‘불효 3종 세트’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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