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자격이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총 1542명이다.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는 373명으로 전체 24.1%이다. 즉, 만 65세 도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분류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셈다.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만 65세가 도래했으나,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즉, 2012년 당시에는 만 65세 도래자가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1월 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다시 말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2012년 기간에 장애활동지원제도 대신 당시 바우처 시간이 최대 95시간 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서비스 선택권이 없어진 현재,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노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놓는 것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정책이며 장애인이 정부의 행정 편의적 기준 강요에 맞춰 살아야 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자신의 장애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이전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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