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6개에 대해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관한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 등 총 6개이다.

이들 6개 분야 모두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1월27일 시행)’에 따라 수립돼야 하는 계획이다.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핵심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도, 복지부는 올해 말에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관한기본계획의 경우 이번 10월 중에야 연구용역을 시작,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히고 있어 졸속 계획 수립이 우려된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은 해당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중장기적 국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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