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러한 사실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1만1072명인데, 이중 5년 미만 입원자는 3335명(30.1%)에 불과했으며, 5~9년은 2118명(19.1%)으로 10면 미만이 49.2%를 차지했다.

반면 10~14년 2648명(23.9%), 15~19년은 1050명(9.5%), 20~24년 731명(6.6%), 25~29년 681명(6.2%), 30~34년 332명(3.0%), 35~39년 157명(1.4%) 등 10년 이상은 50.6%였다.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20명(0.2%)이나 됐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만1072명의 입소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의에 의한 입소는 1078명으로 9.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가 6646명으로 60.0%, 시군구처장에 의한 입소가 3348명 30.2%를 차지했다.

한편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2명이 시설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57명, 2012년 161명, 2013년 9월 현재 11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59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원인으로는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78명, 심폐정지 62명, 호흡부전 47명, 다발성장기부전증이 46명 이었고, 특히 자살환자가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녀 2명 발생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평균 방문 수는 입소 5년 미만인 경우 2.6번임에 반해 10년~14년은 2.1번, 20년~24년인 경우 1.4번, 30년~34년 1.1번, 40년 이상의 경우 0.5번으로, 장기입원환자일수록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입원환자가 많고 사망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고,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조기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살방지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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