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직원의 횡령금에 대해 횡령한 금액만 환수조치하고 있어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 조차도 고작 3분의 1 밖에 반환받지를 못하고 있다.

13일 이목희 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5억1000만원을 횡령했으나 사건발생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횡령 사유로는 보험료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이었다.

반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작 건보공단 자기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조치하면서도 이 조차도 제대로 환수하고 있지 못하면서 횡령 요양기관에서 대해서는 횡령 금액의 수 배를 부과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그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횡령금액의 2배에서 3배내지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은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매우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임직원 횡령에 대해 지적받고 있지만, 전혀 자정의지와 자정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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