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월 한달간 일자별 임의가입자 탈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가 있었던 25일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탈퇴인원이 발표 이후 하루 평균 365명으로 급증했다.

일자별로는 발표 다음날인 9월 26일 218명을 시작으로 27일 394명, 30일 328명, 10월 1일 456명, 10월 2일 371명, 10월 4일 344명이 탈퇴했고, 열흘 후인 10월 7일에는 하루만에 478명이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표 후 하루 평균 탈퇴인원 365명으로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이었던 탈퇴인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입자는 9월 한달 3630명으로 지난해 동월 6236명의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월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입, 탈퇴 변동추이

올해만 벌써 2만명의 임의가입자가 감소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8만명, 2012년 3만6000명씩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3년 9월 현재까지 2만명이 줄어들었다.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인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2월 한달간 가입자는 전월 8286명 대비 절반 수준인 4362명으로 줄었고, 탈퇴자는 전월 7422명에서 1만1585명으로 1.6배 증가했다.

2월 한달간 7223명이 국민연금을 빠져나간 것이다.

결국 정부의 국민연금연계 기초연금 발표로 매월 611명씩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매월 2657명씩 감소하게 된 것이다.

종합해볼 때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발표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만명이나 감소했고, 현재 하루평균 365명씩 탈퇴하고 있다.

이 추세로 보아 향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익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기초연금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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