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수령한 중복수령이 434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령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수령은 3월 2397건, 4월 930건, 5월 678건, 6월 337건 발생했다.

이와 같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중복 수령이 발생한 원인은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그리고 유아 학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삼원화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간 지급시스템은 행복e음(양육수당)·보육정보시스템(보육료)·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으로 3원화 돼 있다.

따라서 개별적 업무처리 소요시간차 등으로 인해 완벽한 사전 중복차단 기능 구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현숙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3원화 돼 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루 속히 통합해 지원금 신청자들의 명단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지자체서 업무 담당자가 변경 등록을 늦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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