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도 행정처분을 명령하지 않은 곳이 226곳, 행정처분을 감경한 곳이 34곳이나 됐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시설 8540곳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은 64%인 5496곳으로 나타났고, 추정 부당 청구금액만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모 요양시설을 총 급여청구액 3억9000만원 중 12.9%인 5000만원을 부정수급 해 2010년 복지부에 적발됐으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시립 모 요양시설은 61억원 중 2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지정취소 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으나, ‘경고’로 감경처분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가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 이관돼 전년 대비 절반에 불과한 517건의 현지조사가 이뤄져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기관에는 여전히 부정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록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지조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력을 확대해 현지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위반 시 제재조치를 가하며,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 복지부에 통보를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