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형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고려보다는 개수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받은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커트라인을 낮추고, 세부 기준도 하향조정 되는 등 다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커트라인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아졌으며, 가점 부분을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해 상대적으로 지난해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쉬워졌다.

점수 조정을 통해 기준이 하향조정 된 부분도 많았다.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배점은 90점~92.49점은 25점에서 28점, 92.5점~94.99점은 28점에서 30점, 95점~97.49점은 30점에서 32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97.5점~100점은 35점으로 바뀌지 않았다.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배점은 임대 복합의 경우 0점에서 5점으로, 임대 전용 어린이집은 5점에서 10점, 자가 복합 어린이집은 1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배점을 상향조정 했으며,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감점의 폭도 줄였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역시 2012년 10점이던 배점을 2013년 5점으로 낮추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는 당락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실제 2011년~2013년 10월 10일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결과를 보면 2012년 선정기준이 강화될 당시 신청과 선정 모두 줄어들었고, 선정율도 62.6%에서 50%로 떨어졌다

이후 2013년 선정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신청·선정건이 늘어나고, 선정율도 73.9%로 23.9%p 상승했다.

김 의원은 “결국 선정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여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복지부의 의도가 ‘공공형 어린이집 개수 채우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도 선정기준(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고했으나, 그 구성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10명, 보육정보센터장이 17명, 지자체 공무원이 6명, 교수가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육시설 공급자나 정보센터장이 대다수를 차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관리기준과 지원수준을 모두 확대해 국공립 수준에 가까운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에 확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본질은 잊고 오로지 개수 채우기에만 급급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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