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감사 결과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으로, 구매자 피해액(개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현재 복지용구 수입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수입단가에 기초해 산정하는데도, 공단은 수입단가 확인을 수입신고필증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 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건보공단은 유통가격 시장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외국에 나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팜플렛을 통해 가격조사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수입품 급여 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시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 등 별도의 서류 검사 절차가 추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건보험단은 적발된 업체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고발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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