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정수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부정수급액은 5억782만원 가량으로, 590명의 장애인이 86만원인 1등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유형별로는 ‘허위결제’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3억3577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6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론 ‘가족간 서비스 제공’이 1억558만원이었다.

현재 활동보조제공기관은 중계수수료의 75%를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나머지 25%를 활동지원기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돼있으나, 제공기관에서 직접경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전혀 관리‧감독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지영 의원은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28%밖에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마련은커녕, 지침에 의미 없는 규정을 두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밝혀내고,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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