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지자체에 따라 최대 112만원의 차이가 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무원 인건비 95% 정도 수준으로 정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킨 지자체는 서울과 충남 두 곳,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서울, 충남, 부산 세 곳,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부산, 경북, 충남 네 곳뿐이었다.

가이드라인 준수율의 지역별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10호봉 부장의 경우 서울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12%에 달해 월 305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대구는 준수율이 72.8%에 그쳐 198만1000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급의 부장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 106만9000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이 사람이 직급과 임금 상승 없이 10년을 일한다고 하면, 총 1억2800여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 차관에게 “동일 업무를 하는 동일 직급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이러한 임금 차별을 받는 것을 어떤 종사자가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자체의 준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하여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해 교부하는 방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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