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어긴 중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9월 30일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당 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의 항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사진)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창업지원 등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해 설립하는 민간 복지시설로, 조사대상은 전국의 각 지역 센터의 직원 1362명과 사업에 참여한 주민 3만8170명 등 4만여명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복지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포항시에도 이 공문이 하달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함으로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활센터 직원들의 정당활동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복지부는 9월 26일 수정 업무협조를 보낸 이후 같은 달 30일에 내려 보낸 공문마저도 ‘일부 지자체에서 점검계획 및 점검표의 일부 항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정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문을 받아본 사람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해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커녕 책임과 내용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자활기관 불법사찰에 대해 명명백백히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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