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A서기관이 공문서 위조를 지시하고 위탁사업 수행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카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비위사실을 폭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 등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공익제보자로부터 받고 그 내용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A서기관은 민간단체 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시로 갑으로서 위력행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지시 ▲사업비 유용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A서기관 등은 지난 3월경과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국고 및 기업 등 MOU자금으로 진행되는 두 건의 사업에 각각 '대외협력용' 2개의 카드를 발급해 그 중 1개 카드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A서기관은 두 건의 사업에 두 개의 카드를 사용한 뒤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을 유용했다.

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 주면 민간재단이 회의내용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문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2003년 3월과 4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사업비에서 월 100만원씩 총 3회, A서기관 자녀의 유학자금을 제공받았다.

4월경에는 민간재단에 100만원을 요구했고 민간재단에선 L제과점 케이크 상자 밑에 현금을 넣어서 사업비로 현금 100만원을 A서기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복지부 근처 식당에 100만원 선금 지급해 달라는 지시에 따라 대신 27만원 상당의 외상값을 대신 갚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제보내용으로 볼 때 복지부 해당공무원은 공복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판단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특히 가난, 실직,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고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복지재정이 크게 확충해야 함에도 이 제보 내용으로 볼 때 해당 서기관 등 뿐아니라 복지부 조직내에 기강해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또 "해당공무원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조치, 징계 면제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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