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재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기준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직장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화재사건 현황’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화재로 인한 사건·피해는 2011년 3건에서 2012년 15건, 2013년 2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발화원인은 전기합선·누전, 방화 및 조리실 사용, 낙뢰 등 자연재해, 옆 건물의 불이 옮겨 붙은 사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들은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성인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 기준의 제시와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련 없이 복지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방서는 어린이집 소방시설 등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변경인가 시 소방서의 점검은 인가 부서와의 업무협조 상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 법적으로 강제돼 있지 않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은 시군구청의 어린이집 인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를 통해 받은 ‘어린이집 소방시설 점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695개소, 2011년 1002개소, 2012년 585개소가 지적을 받아 총 2282개소 어린이집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이 지난 3년간 62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지적이 614건(22.0%)로 그 뒤를 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소방안전 기준 대책 마련 없이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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