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의 공약파기를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예산안이며 당연히 수정될 수 있고, 수정돼야만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11월 11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국가재정법 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라는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예산안"이라며 "2014년 예산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전 MB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국민행복, 민생복지에 대한 약속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6년전 '줄푸세'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는 과연 대국민사기가 아닌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국회에 던져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회를 거수기로 보는 그런 발상"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수정 관련 전례와 관련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 후 "지난 2011년에는 2012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가 챙길 것이 있다'며 청년창업과 일자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예산 증액을 언급한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예산안 수정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예산안에 공약에 대한 조정도 있고 재정건전성, 경제활성화도 고려한 나름대로 고민의 산물"이라며 수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과 기재위 위원들에게 "정부가 수정예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수정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수정예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 간사에게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민생복지예산으로 다시 짜여질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식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