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총 290억원의 예산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29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은 후원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기부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으로,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선의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목적과 정당성을 떠나서 민간기금을 정부가 운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은 위탁 운용할 수 없는 기금이다. 때문에 실무 업무를 진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업무협약이란 형태로 사업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보공단의 위탁수수료를 복지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또 “그러나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모금회 사업을 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없다”며 “복지부 측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금회 분의 별도의 위탁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 스스로 2개의 사업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사업이며, 복지부가 민간 기금까지 끌어들여 집행하는 600억원(예산 300억원, 기금 300억원) 규모 사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실제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 형태로 국회를 통과돼 사업 추진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이 통합해 신청접수, 심사하고 있다. 지원금의 집행에 있어서만 예산 사업은 건보공단이 직접, 모금회의 기금의 경우 모금회가 직접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모금회 기금을 통해 지원 받은 지원금의 경우 민사상 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하는 관계로 환수 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목희 의원은 “민간 기금을 대통령 공약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기부금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군사정권 때 전쟁위험을 조장해서 성금을 받아 착복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강압에 의해 모금회가 3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모금회가 과잉 충성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위해 300억원의 기금을 사용했던 간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기부자들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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