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정운용은 양극화 현상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래성장 동력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갖고 세출구조조정과 제도혁신에 역점을 둔 ‘2007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재원배분의 주요 방향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 보험 등 대규모 재정지출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되, 지속 가능성이 문제되는 분야, 교육·복지 등 대규모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없애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은 우선 삶의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분야 경우 사회안전망 확대가 두두러질 전망이며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으로 지출한도와 예산편성 지침 및 기금사업계획 작성지침이 4월말에 각 부처에 통보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국가재정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현행 예산회계법에 따라 3월 말까지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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