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에 따르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52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들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과 점자 자판이 마련돼 있지 않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기에 접근할 수 없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설치지역과 위치 등 기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일부 기기 중 구버전(CS발급기) 민원발급기는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또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기기인지,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 가능한 기기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은 “그러나 국민의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솔루션은 우선적으로 구버전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고, 장기적으로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구했다.

또 이동과 기기접근에 있어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앱’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도 당부했다.

솔루션은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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