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각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기관에서 징수하던 보험료를 국민편익과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징수하는 일명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봉투 한 장에 발송하기 때문에 징수사업비 연 123억원과 징수인력 521명을 절감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문제는 사회보험징수통합이 3년차에 접어든 2013년 징수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2009년 96.3%에서 징수통합 시작년도인 2011년에는 98.6%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6월에는 96.2%로 징수통합년도 대비 2.4%p감소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도 징수통합 시작년도인 2011년에는 71.8%에서 2012년 72.8%로 상승하다가 2013년 6월 70.4%로 징수통합년도 대비 1.4%p 하락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징수업무가 얼마나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그런데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인력을 감소하고 징수비용이 절감됐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사회보험 징수통합이후 떨어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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